코로나19發 실업대란 현실화…특단의 고용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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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1년새 반토막 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서비스업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중 추가 상향을 포함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과 정부 직접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고용대책에는 일자리 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특단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배경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5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52만6000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실업이 늘어나는 경우 소득이 줄고 결국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우선 정부는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정 요건 완화와 지원금액 상향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비율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관련 시행령 작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우선 90% 확대에 따른 시행령 작업과 이후 다시 고시 개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90% 확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임금근로자(2056만명) 중 67%(1380만명)에 불과하다. 33%는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달 1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 47만명 중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2만~3만명으로 전체 10%도 안 된다.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총 200억원에 불과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일자리지원센터에는 하루 종일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상담자의 다수는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세 가지 정도가 논의되고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강제 가입(법 개정 사항) ▲고용보험에 준하는 금액 일부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 지원 등이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강제 가입은 법 개정 사항이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다음 국회가 열리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한 번은 국회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관련 법안이 상임이 계류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에 준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경우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해당 사안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돈을 들여 지원을 하게 될 경우 3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