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세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실현해 달라며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홍콩, 일본, 유럽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타격을 받고 있는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부처, 지방정부, 헌신적 의료진과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힘을 모아, 세계가 칭찬하는 모범적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고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님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며 "현재 경제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기간 내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해왔다. 이에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동참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새로운 코로나19 타개책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특히 "인공지능 로봇이 상징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소득과 자산의 집중이 격화되고,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는 과거의 시혜적 복지정책,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재정정책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에둘러 역설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저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주장 근거로 ▲재난기본소득은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점 ▲급격한 경제위기로 상위 10% 이내의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내는 사람만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인한 조세 및 정책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부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으로 만든 정책에서 혜택을 박탈하는 이중차별 논란 등을 꼽았다.

또 ▲선별 지급에 따른 가난뱅이 낙인 해소 ▲타 지출보다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일시적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재정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선별 지급을 위한 조사 비용 및 시간 낭비 차단 ▲노벨상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을 포함한 세계적 석학들의 재난기본소득 주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의 국민 상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및 검토 등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며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중하위 서민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