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국민 250만원 지급 추진…소득세 인하보다 '현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저지하고, 급격히 얼어붙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나선 것이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 성인에게 2000달러(약 252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1000달러짜리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모두 5000억달러가 소요되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은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에 포함됐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급여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몸이 불편할 경우 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려 해도, 생계 등의 이유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업보험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유급 병가 등이 포함된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원 통과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AFP통신은 이번 예산안 규모가 1000억달러(약 123조원) 규모라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은 유급 휴가 조항만 해도 1050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민들에게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비 부진 등에 맞서기 위해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09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의 충격에 대응할 때 배포했던 것보다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1인당 1만2000엔(약 13만8600원)을,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엔(약 23만900원)을 지급해 총액으로 약 2조엔(23조864억원)을 투입했다.


홍콩은 지난달 7년 이상 거주한 모든 성인 영주권자 700만명에게 1인당 1만홍콩달러(약 163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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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7500억유로 규모의 긴급 자산매입 프로그램(PEPP)을 발표한 유럽중앙은행(ECB)은 "극도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유럽지역 내 모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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