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김병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9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의 70%가 재정자립이 취약한 기초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사업은 수수료와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실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인증을 위해서는 건당 8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지원내용은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전남도의 경우 자부담 10%, 도비 20%, 기초자치단체 지원비 70%로 돼있다.
김병원 예비후보는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비율을 줄이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며 “이 조치가 실효화하면 농가부담도 덜고, 친환경농업 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인증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유럽 국가에서도 농축산업 생산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순수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농약검사에 의존한 인증결과가 아니라, 농가 운영방식과 생산자의 자질, 생물 다양성, 토양비옥도 개선 등 과정을 중시하는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관리하고 점검하는 ‘참여형 인증제’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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