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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전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 피소…'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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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피의사실 인정할 근거 없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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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 오히려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가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 역시도 이달 12일 기각됐다.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았으며, 작년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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