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학자 "코로나19로 美·中 합의 이행은 불가항력…미뤄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미·중 무역합의 이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연구원의 저명 경제학자들의 모임 '40인 포럼'의 쉬치위안 연구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를 어려움에 있어 미국산 제품 구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능하면 중국 정부는 합의 이행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 측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쉬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생산설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 미국산 기계류나 전자 장비, 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중국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2000억달러(약 238조원)규모의 제품 구매를 약속하기로 했었다.

쉬 연구위원은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한 것이 무역합의에 포함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불가항력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양측이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