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해양대 실습생 사망…해운 분야의 또 다른 사각지대"

"실습생은 월 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는 초저임금 단기간 노동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정의당이 정부에 지난 9일 발생한 해양대 실습생 사망 사건관 관련, 선사 실습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우개선 등 실질적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한 청년이 죽음에 이른 것은 하나의 독립된 사건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2017년 목포 해양대 학생의 죽음 이후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관,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실습생이 허드렛일을 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실습생은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받는 사실상 초저임금 단기간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과 선사 사이에 맺는 운영협약이 있지만 학교 측이 현장확인을 하거나 부당한 노동행위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상황도 지적했다. 선사와 대학, 선사와 실습생 간은 분명한 갑을 관계로 선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선박 내 부당 대우를 신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게 시당 측 설명이다.

시당은 “실습생은 갑을 관계의 최저점에 놓여있으며, 구조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선원 실습 과정에서의 노동인권실태에 관한 전수조사와 처우개선 및 인권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