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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갈등…"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

최종수정 2019.10.14 11:17 기사입력 2019.10.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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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전 분야가 적용 대상…新갈등 예고
'힘겨루기'or'밀어내기'로 기존 부처 대응 한계
"대통령 직속 '디지털국가혁신委' 신설해 맡겨야"

AI시대 갈등…"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될 것이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술 발전의 축복이라고 평가받는 AI 시대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조직을 신설해 대비하는 한편 기술 개발에도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AI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시대를 앞둔 한국의 상황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발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송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I로 야기되는 갈등에 주목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변하는 속도는 조직이나 사람들의 능력이 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많은 이들이 경제 발전의 열매로부터 소외된다"며 "'자동화의 자동화'라는 AI시대 역시 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갈등 커진 AI시대…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AI 기술의 경우 임금 수준과 관계 없이 거의 모든 직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전까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갈등보다 더욱 규모가 클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강 연구원은 "그동안 원격의료, 스마트팜, 모빌리티, 무인계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갈등이 나타났다"며 "사회적 자본을 쌓고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국가혁신위원회'를 신설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의 디지털 전환은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양상인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산업별로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처 간의 힘겨루기 또는 밀어내기로 각종 현안 해결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 전환 총괄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강 연구원은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 최고혁신정보책임자(CIIO)를 두고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야 한다"며 "범부처 예산, 정책, 제도, 기술을 조정하는 체계 마련하고 갈등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도 중요=갈등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AI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재, 기술, 인프라 등 필수 요소 전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알고리즘 ▲컴퓨팅 파워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한국의 현 단계를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국내 AI인력은 해당 분야 전 세계 인력 중 1%에 지나지 않는다"며 "데이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도 도입이 저조하고, 데이터 활용 자체도 국내 규제에 발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AI 분야의 추세가 '국수주의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 AI 기술은 폐쇄적이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발전해왔다"며 "늦게 뛰어들어도 선두주자를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통했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AI산업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며 점차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형 AI'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왜 AI를 도입해야 하는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살핀 뒤 한국형 AI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노령화와 빈부격차 감소, 경제 성장 등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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