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전쟁' 멈출까…계약 체결 페이스북, 가능성 생긴 구글(종합)

페이스북, KT·세종텔레콤과 망사용 계약 체결
내년 초 서울에 데이터센터 짓는 구글도 망사용료 지불 가능성UP
트래픽 유발 3강 중 넷플릭스만 여전히 안개속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KT와 망사용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구글도 내년 초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망사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사용료는 부담하지 않았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1일 페이스북은 "KT와 새로운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면서 KT망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변함없는 서비스를 게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견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망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망사용료 갈등 진화의 초석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망사용료 갈등은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만 망비용은 거의 지불하지 않은 채 광고 수익을 늘려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자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페이스북의 캐시서버를 유치했던 KT는 추가 접속료 부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페이스북은 망 비용을 덜기 위해 접속 경로를 해외로 우회시켰다. 그 결과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 등으로 불편을 겪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상당 수준의 망사용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마침 구글이 망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내년 초 서울에 복수의 데이터센터인 '리전'을 개설할 예정이다. 구글은 전 세계에 있는 리전을 전용망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구축한 해저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현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계약을 맺고 망을 임차하기도 한다. 서울 리전도 도쿄, 홍콩 리전 등과 연결될 예정이지만 현재 이 지역 내에는 국가가 세운 해저케이블만 있다. 전용망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막대한만큼 구글이 망을 임대하며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글도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트래픽 유발 해외 CP 3강(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중 넷플릭스만 갈등 속에 머무르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 CP의 비중은 67.5%에 달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보다 2배 넘는 규모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