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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정은, 노골적인 협박…文대통령의 답은 무엇인가”

최종수정 2019.07.29 08:48 기사입력 2019.07.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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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우리 군과 한미동맹 무장해제 요구한 것”
“文대통령, 김정은 협박에 아무 말이 없어”
“최근 트럼프 행정부 언행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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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평양발 경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은 무엇인가”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지난 25일 이스칸데르형 KN-23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이후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고 했다”며 “1994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말한 '자멸적 행위'는 F35A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국토방위를 두고 자멸이라니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며 “평양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표는 “우선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등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UN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우리 군은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그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430km를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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