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오신환 교체 따질 일 없다?…사개특위 ‘개혁정신’ 상실”

“사개특위 즉각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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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향해 “사법개혁을 한다는 특위가 오신환 의원 교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며 “오 의원의 교체가 따질 일 없다는 사개특위는 개혁정신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특위가 무슨 개혁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라며 “개혁정신을 잃은 사개특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 교체 시 위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는 2003년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그전엔 의원 동의 없이 당 마음대로 교체를 했지만 국회 개혁 차원에서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1시간 만에 산회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