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측정 조작은 '사회적 살인'…근본적 대책 세워야"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여수산단 사업장 방문
“배출량 측정치 조작은 국민 기만…시스템 바꾸고 실태조사 해야"
"측정대행, 셀프측정은 정부 부작위…철저히 파헤치고 책임 물을것"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 26일 여수산단 사업장 현장방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배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셀프측정' 시스템을 바꾸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은 26일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앞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에 대한 입장표명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전문가와 환경단체가로 꾸려졌다.

진상조사단의 일원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인구가 1만2000명으로 추정된다”며 “기업이 측정치를 조작해 현상을 은폐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살인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출량과 배출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미세먼지 국내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이라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철저하게 수사 전국의 산업단지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가 정부 단독으로 진행돼선 안되며,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 하에 철저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근 환경부에 적발된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의 문제사업장 현장방문을 추진했다. 당초 두 개사는 공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방문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현장에 도착한 진상조사단이 강하게 요구해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면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난해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측정대행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최열 이사장은 "이번 진상조사단 구성의 목적은 기업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수십 년 동안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활동해온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방문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은 아직도 기업이 이번 사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모면하는데 급급하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은 입장표명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이 되는 동안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는 장기간 측정치의 조작을 거듭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배출 조작 사건은 결코 여수산업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2016년에도 경기도에서 유사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기획수사가 이뤄져 기소가 된 일이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메신저로 측정치 조작을 의뢰할 만큼 방만하게 측정대행, 셀프측정이 이뤄져 온 것은 정부의 정책 시정 부작위"라며 "근본적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이번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정부,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