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책임 인정한 한전…향후 관건은 한전 '과실' 여부

김종갑 사장 "형사책임 없어도 민사책임 지겠다"

피해 주민들과 1차 협상 진행

한전 과실 인정시 '보상' 아닌 '배상' 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고성 산불 발생 20일 만인 지난 25일 피해 주민들을 찾아 한전 책임을 인정하며 형사적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한전이 산불발생 책임을 인정한 만큼 향후 관건은 한전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고성산불이 발생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김 사장은 다음 날 속초 한전지사 '산불피해종합상황실'을, 10일에도 속초 피해지역을 찾았었다. 하지만 이 때만해도 이재민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 보상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성군 토성면 한 주유소 앞 전신주 고압 전선이 강풍에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arc) 불티'가 산불로 이어졌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전 관리 소관인 전신주와 전선 등 송배전 설비를 산불 원인으로 지목되자 결국 김종갑 사장은 이재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재민들을 만난 김 사장은 "한전 설비에서 발화된 것에 죄송하다"며 "수사결과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민사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사과를 미루는 사이 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산불의 책임을 한전에게 물어야 한다는 청원글이 지난 22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번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며 "한전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출연기관이자 여러사업 등의 승인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들은 현재 6338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전은 피해주민 주민들과 협상을 시작했다. 한전은 대책위가 한전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수는 한전 과실 여부다. 합법적인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보상을 하지만 불법적 행위, 즉, 한전 과실 때문에 아크(불꽃)가 발생했다고 결론 나는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