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깎아줘도 이자비용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살펴보니…소득 하위 20% 지난해 이자비용 50% 늘어
통계청 "2금융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반영된 듯…표본오차도 감안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소득 하위 20%가 지출한 이자비용 증가폭이 다른 분위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EITC 등 조세감면혜택을 지원해 경상과 비경상을 합친 조세지출은 줄였지만, 금융권 이자비용 상승까지 막지는 못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20%)의 비소비지출은 1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6000원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이전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조세지출은 1만8800원에서 1만6300원으로 줄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2017년 1만3400원에서 지난해 2만600원으로 7000원 가까이 올랐다. 특히 일정소득이 있는 근로자가구의 이자비용은 2만6400원에서 3만1800원으로 증가했다.

1분위 이자비용 증가율은 53.6%로 다른 분위를 압도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이자비용은 12만7000원에서 12만8000원으로 0.5% 증가했으며 오름폭이 비교적 큰 4분위는 8만9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27.4%의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하위 40%인 2분위의 이자비용은 3만5000원에서 4만700원으로 16% 늘었다.

이런 상황은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서도 확인된다. 지출부문과는 다른 표본을 통해 산출된 1분위의 이자비용은 지난해 분기 평균 4만원으로, 2017년 분기별 평균인 3만7000원을 웃돌았다. 경상조세지출은 분기평균 2만4000원으로 전년 분기 평균보다 2000원 줄었다. 1분위 가처분소득은 분기 평균 101만5000원으로, 전년 분기 평균 116만7000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자비용이 증가한 원인은 우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율 동반 상승이 꼽힌다. 이자율은 2017년 말 3.35%에서 지난해 12월 3.62%로 상승했다.

하지만 1분위 이자비용 증가율이 두드러진 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1금융권 보다는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여건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조세감면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더라도 높은 이자율로 인해 살림살이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하위항목일수록 표본 오차가 클 수 있어 저소득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보다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