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농협·기업은행, 대출 금리 '주먹구구'…당국 행정지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지방은행들과 농협, 기업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들이 합리적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한 사례들이 나타나 금융당국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수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8곳에 잇따라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다.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부산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을 2014년 8월 이후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정하지 않았으며, 은행 내규에 규정된 산출식과 실제 산출 방식이 달랐다.

또 은행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가산금리 항목 심사 대상 중 여신전결권자의 조정금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조정금리 부과 기준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심사를 거치지 않게 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금리 산출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전산시스템 입력을 잘못해 가산금리 항목이 오류 적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리 산출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금리 산정 내역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런가하면 전북은행은 목표마진율의 산출방법, 산출주기 등을 내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광주은행은 고객 소득 정보에 대한 전산 입력 항목이 각 업무단위별로 다원화돼 있어 금리 산정시 같은 고객의 정보가 다르게 입력돼 가산금리 과다 수취 등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과 기업은행의 경우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산정 절차 규정에 원칙적인 내용만 명시돼 있어 업무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고, 금리 산정 오류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기업은행은 리스크프리미엄 산정 요소로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차이', '시장금리의 변동성', '전략스프레드'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조달금리와 차이가 있거나 과대 산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는 대부분 부실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안내는 이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 식이었다.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심사 의견과 결과를 아예 기록 관리하지 않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심사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