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캔=1만원 맥주 품질 더 좋아질텐데…"주세법 개정 왜 자꾸 미뤄지나"

주세 개편안 제출 지연에 맥주 산업 ‘풍전등화’
수입제품으로 장기간 역차별 맥주 즉각 적용 시급
수입맥주 점유율 30%, 손실생산유발효과 6549억원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작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세 개편안 제출 일정인 3월을 넘겨 4월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예상치 못한 지연으로 종량세 전환 약속만 믿고 있던 맥주 업계에 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주류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맥주는 종가세인 현 주세체계로 인한 수입맥주와의 역차별 피해를 꾸준히 입고 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 표준이 달라 수입 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은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

실제로 수입 맥주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4%대에서 17.9%까지 약 4배나 급증했다. 업계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40%까지 자리를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맥주업계는 맥주 종량세 전환의 시급성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 탁주와 같이 100% 국산인 주종과 달리 수입 제품에 생산 기반을 위협당하는 맥주 산업은 4조 시장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인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의 공장 가동률은 2017년 기준 30%대까지 추락했다. 수제맥주 업체 더부스는 주세 체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한국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올해 맥주 종량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업계 추정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30%로 추산할 때 약 7500개의 일자리 손실, 6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맥주 업계는 이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종량세 전환을 대비한 준비를 끝냈는데 지금 상황이 ‘풍전등화’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4캔 1만원에 들어가는 맥주들의 질이 더 높아지고, 증세 없는 세율 산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