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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벽 넘자마자 난관…오신환 앞에서 멈춘 '패트'의 운명

최종수정 2019.04.24 11:25 기사입력 2019.04.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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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사개특위서 반대표"…실행땐 패스트트랙 무산
孫대표는 사보임 강행의지…현실화땐 당내갈등 폭발, 분당수순 밟을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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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선거제 개편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여야 4당이 추인한 지 하루 만에 멈춰섰다.


공수처 처리의 키를 쥔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공수처 패스트트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위원 1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의 완강한 거부에도 교체(사보임) 카드를 고민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의 결정은 전날 '1표차 추인'으로 노출된 당 내 갈등의 연장선이다. 오 의원은 "12대(찬성) 대 11(반대)이란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합의한 추인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 '절반의 입장'이 됐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누구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바랐지만 선거법 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비제가 가치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간사로서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누더기"라며 "당의 분열에 눈감으면서까지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국 그간의 소신을 따르겠다는 얘기다.


의원 1명의 입장일 뿐이지만 그의 투표에 따라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운명도 갈릴 수 있다. 사개특위 정원은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전체 위원 중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한국당을 제외하곤 전원 찬성해야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는 선거제 개편과 패키지로 여야 4당이 합의한 안건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1표에 여야 4당이 가까스로 합의한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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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루 앞두고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막판까지 오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을 오늘 중으로 만나서 진의를 다시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보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보임을 거부한다. 강행한다면 당내 독재"라며 "김 원내대표도 사보임을 안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그쪽(바른정당계)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사보임을 하지 말라는 강요는 많았으나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가 4당 합의문을 어렵게 만들고 의원총회에서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추인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순 없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보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경우 선거제ㆍ공수처 패스트트랙은 본궤도에 오르겠지만 이미 격화된 당 내 갈등이 폭발해 분열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 바른정당 출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를 통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이 이 상태로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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