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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기업·국민불편 신속 해소"

최종수정 2019.04.24 12:00 기사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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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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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신산업·신기술 발전 지원과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기업·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게 아닌 정부가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신기술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심사위원회를 경찰청 차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차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했다. 소관규제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부위원은 국장급, 민간위원은 행정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존 위원회에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경제계 인사를 추가 위촉해 다양한 의견이 규제혁신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기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타당성만을 심의하던 위원회 기능을 주요 민간건의 과제 및 국민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상 규제까지 심의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날 개편 후 첫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기준과 일몰이 도래하는 26개 기존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심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게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전을 지키면서 민생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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