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독일 공식 방문…교류와 협력 강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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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독일을 공식 방문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 기간 중 독일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일반법원(BGH), 연방행정법원(BVerwG), 연방노동법원(BAG)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방헌법재판소(헌법), 연방일반법원(민·형사, 가사), 연방행정법원(행정), 연방재 정법원(조세, 관세), 연방노동법원(노동), 연방사회법원(의료보험, 연금 등)은 각 담당 재판 분야에서 독일 내 최고법원의 지위에 있다.

이외에도 독일의 주요 대학인 프라이부르크 대학도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독일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의 방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한 독일 사법부와 공통된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기반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