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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1년새 17건 조사중지 결정

최종수정 2019.04.24 14:25 기사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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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1년새 17건 조사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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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자권리를 적극 구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세무서장·지방청장 심의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 승인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납세자보호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외부기관에서 추천해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납세자보호관 외 8명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는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조사 외 분야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해 납세자의 고충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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