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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1년, 중기 금융 위축 없었다"

최종수정 2019.04.24 10:10 기사입력 2019.04.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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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보증공급이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2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상황을 점검을 점검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2일부로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연대보증제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꿈꾸지만,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고,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하기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 위축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폐지 1년, 중기 금융 위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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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없이도 올해 3월말까지 10조5000억원의 연대보증이 추가로 공급됐으며, 기존 보증은 6조3000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보증공급 역시 늘었다. 지난 1년간 제도 운영결과 신보·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8000억원 늘었다. 특히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는 3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7%(6조8000억원) 늘었다.

당초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우량기업에 보증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신용도는 낮더라도 기술력·성장력 있는 창업·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연대보증 폐지 이전의 경우 일반, 우량 기업의 보증공급이 전체 보증이 66.8%, 저신용 기업의 보증공급이 33.2%였다. 하지만 폐지 이후에 일반·우량 기업의 비율은 62.4%, 저신용 기업 37.6%로 달라졌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저신용 기업 보증이 더 늘어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 '관련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인 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점주주 또는 지분 30% 이상인 최대출자자, 무한책임사원 등의 경우 신용정보원에서 관련인으로 등록한 뒤 개인신용평가 등에 반영해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해 준수했다고 판단되면 관련인 정보로 등록치 않는 쪽으로 오는 6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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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스템도 고도화된다. 보증기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상거래 신용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증기관과 은행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대보증의 폐지와 보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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