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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복구예산 반영 안돼"…3.6兆 적자국채 더 늘어날수도

최종수정 2019.04.24 09:04 기사입력 2019.04.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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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복구예산 반영 안돼"…3.6兆 적자국채 더 늘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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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적자국채 3조6000억원어치 발행 + α.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편성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강원산불 피해 복구에 쓸 예산이 추경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3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세수 호황이 뒷받침되면서 적자국채를 찍어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추경에 활용하는 결산잉여금은 약 4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629억원과 한은잉여금 3000억원이 포함됐다. 특별회계ㆍ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쓰인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산불 피해 복구소요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강원산불 피해조사와 관련해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 및 지자체 피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복구계획을 심의ㆍ확정해야 한다. 복구계획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은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신고받고 이를 토대로 재해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며 "이번 추경은 이와 같은 복구계획 상 소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되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활용해 산불 피해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피해복구에 정확히 얼마나 소요될진 알 수 없다. 재난ㆍ재해를 대비해 올해 1년 내내 써야 할 예비비를 전부 활용하기에도 부담이 크다. 정부가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나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덩달아 확대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1조5000억원 예비비로 신속 지원할 수 있지만, 예비비보다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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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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