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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중국 '산업스파이' 적발…"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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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지적재산권(IP) 보호와 중국 기업의 스파이 활동 등이 주요 쟁점인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인 사업가 등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을 위해 제너럴 일렉트릭(GE)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중국인 사업가 자오시 장(47)과 전직 GE 연구원 샤오칭 정(56)씨를 기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FBI 조사 결과 이들은 GE의 항공 터빈 기술과 관련된 비밀을 중국 측에 넘겼으며, 경제 스파이 활동 및 영업비밀 절도, 허위진술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뉴욕주의 'GE 파워 & 워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GE의 가스 및 증기 터빈과 관련한 디자인 모델, 도면, 재료 명세서 등이 담긴 여러 개의 전자 파일을 이메일로 중국에 있는 장씨에게 전송했다. 터빈의 구성 요소 및 시험 체계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었다.


이 정보들은 중국 랴오닝과 난징에 있는 항공기술회사, 선양항공우주대학교, 선양항공엔진연구소, 화이하이공과대학 등에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등 2명은 항공기술업체를 통해 중국 정부의 재정 및 기타 지원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와 협력해 터빈 기술 개발을 위해 국영기관들과 연구협약도 체결했다.

미 법무부는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을 강탈하고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복제해 중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중국 정부 전략의 교과서적인 사례"라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절도에 관여하는 동안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법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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