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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홍남기 "직접일자리 7.3만개 창출…미세먼지 7000t 감축"

최종수정 2019.04.24 09:06 기사입력 2019.04.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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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22일 브리핑 개최…"6.7조 미세먼지·민생 추경"
"추경안, 다음 달 국회 통과한다면 0.1%p 성장 견인 기대"
"올해 2.6% 성장 달성하려면 추경과 정책수단 총동원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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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다음 달 중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세계경제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정부가 올해 목표로 밝힌 2.6%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추경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선 직접 일자리 7만3000개 창출, 미세먼지 배출량 7000t 감축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안으로 0.1%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승수가 높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 덕분에 그렇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나. 6조7000억원 중에 직·간접 일자리 예산은 얼마이고,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얼마인가.


▲GDP 성장 기여율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시 재정 모형을 돌려서 나온 수치다. 금년도 5월 국회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0.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건비, 자본지출 같은 경우에는 승수가 굉장히 높은데 6조7000억원 중에 3조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이다. 순융자, 단순한 경상이전은 승수가 좀 낮다. 그 두 개를 모형에 집어넣어서 수치가 나온 것이다. 여기에 분기별로 얼마나 집행되느냐 등을 가정해 모형을 돌려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6%를 달성하려면 추경 말고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올해 경제정책을 수립하면서 성장률 목표치 2.6%를 제시할 때보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좀 더 생각보다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편성과 함께 정부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선 직간접 일자리 예산을 다 계산하긴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 1조8000억정도로 생각이 든다. 여기에는 일자리 없어지는 것을 막고 어려움을 막기 위한 실업급여 8000억원이 포함됐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단순 계산해보면 7만3000개 정도로 집계됐고,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효과는 카운트가 안 돼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GDP의 0.5% 이상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이번 추경은 IMF 권고보다 2조 정도 적은 규모다.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하강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작년에는 미니추경을 3조9000억원을 했지만 2016년, 2017년 추경 규모는 11조원이었다. 이번에 6조7000억원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10조5000억원이 이미 4월 초에 교부됐다. 제가 볼 땐 교부금과 이번 추경이 합해져야 할 규모다. 추경과 관계없이 10조5000억원은 지자체에 사업용도 없이 내려간 것이다. 작년에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그에 따라 지자체에 이전해주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이 지자체에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돼 경제활력과 여러가지 사업에 투입된다는 걸 감안하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IMF가 말한 GDP의 0.5%는 한국경제를 콕 집어서 말한 수치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IMF가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대개 GDP의 0.5% 수준을 권고한다고 한다. 같이 감안해달라.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7000t 감축 효과가 있다고 했다. 1년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추경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미세먼지를 4만t 감축하는 걸로 정부 계획이 세워져 있다. 올해 1만t 감축 계획했는데 이번에 7000t이 추가돼 1만7000t 감축된다. 연도별로 보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4년도 32만4000t이었다. 올해 예산상 반영된 당초 미세먼지 배출량은 28만4000t이다.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되면 27만7000t으로, 7000t이 추가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가 획기적인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보는가.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재원 규모가 1조5000억원이다. 올해 미세먼지 본예산이 1조9000억원, 약 2조원 안되는 걸로 보면 이번에 1조5000억원 예산은 적지 않은 규모다. 최대한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넣었다. 앞으로 3~4년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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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편성하려면 법적 요건이 있다. 민생쪽 부분은 추경 편성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가. 본예산에도 포함된 항목을 확대하는 느낌이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추가가 되는 것인지.


▲추경 평성 요건은 여러가지가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대량실업과 같은 대내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다. 쉽게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이 되겠다. 이 중에서 어떤 것 해당 되느냐를 본다면 경기침체에 대한 발생 우려로 생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되어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세먼지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추경안 중에 미세먼지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예산 사업들이 재원 여건에 의해서 다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고, 상당 부분은 단계적, 점증적으로 대응해가는 조치들이 많았다. 금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15만대인데, 이번에 물량이 허용되는 최대 범위인 40만대로 늘렸다. 통상적인 예산 편성 프로세스가 아니고 나름대로 역점을 둬서 재원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도 금년 예산이 1500대 반영돼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녀오니 1만대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해서 1500대씩 7년을 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소화 가능하고 재원이 된다면 1만대 지원하는 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다. 통상적인 예산 편성 프로세스와 다르게 역점을 둬서 반영하다 보니 1조5000억원 정도가 반영됐다.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은 4조5000억원 규모다. 작년 3조9000억원 추경을 미니추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경기대응만 보자면 '이번 추경도 미니추경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재원 조달 면에서도 3조6000억원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작년에 4조원 갚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국채가 줄어드는데,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서 경기 대응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재정 지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 11.1%로 늘어나게 된다. 이제까지 재정 규모가 11.1%까지 간 적이 한번도 없었다. 정부가 재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2019년 예산에 더해 이번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추경 6조70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는 약 3조6000억원이다. 이번에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적자국채로 추경을 편성해야 됐을 상황이었다. 근데 적자국채 발행을 가능하면 줄인다는 개념에서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으로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적자국채로 하다보니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4조원을 넘지 않았다.


-강원 산불 피해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추경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번 추경 말고 경기 보강책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신고받고 이를 토대로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재난심의기구에서 재해 복구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자부담 비용 등을 확정한다.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재해복구 계획이 확정된다. 이번 추경은 이와 같은 복구계획 상 소요는 반영되지 않았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지원 소요는 1차적으로 재해 대책 예비비가 있다. 규모는 1조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신속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비비보다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국회에서 논의는 될 수 있다.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 보면 재해대책 예비비를 우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 규모와 관련, 저희도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추경 사업으로 집행되면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작년에 확정됐던 올해 예산 증가율, 확보된 예산, 재원 여건, 추경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모를 결정했다. 이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해왔지만 대규모 민간 투자의 애로가 해소돼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투자도 9조5000억원 정도 늘렸고 민자사업 중 올해 착공 예정 사업의 행정 절차를 완화해서 착공을 당긴다던가, 내년도 착공 예정된 12조6000억원 정도의 민자사업들을 가능한 한 금년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절차를 당겨주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유휴지 등 국유재산 개발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미 2~3개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배당성향을 1조5000억원을 줄였는데, 줄인 배당을 해당 기관에서 자기자본까지 합해서 4조원 정도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추가적인 것들과 함께 추경 사업이 작동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추경만 치면 예비비 1조8000억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추경 편성의 결정적 계기가 무엇인가.


▲재해대책 예비비가 1조8000억원이지만 2000억 가량 써서 1조5000억원 정도 남아있다. 이건 1년 동안 써야 될 예비비다. 미세먼지 재원 소요가 몇천억 정도였다면 예비비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지만 조단위가 넘어가면 이미 예비비 수준을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재해대책 예비비건, 일반예비비건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1개 사업이나 1개 분야에 총동원해서 쓸 순 없다. 그런 점에서 추경이 필요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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