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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3년간 피해 1744건…억지 환불 방침에 소비자 한숨

최종수정 2019.04.23 06:00 기사입력 2019.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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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확인 당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7월2일 임 모씨는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7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같은 달 10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계약 후 7일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업체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


김 모씨도 작년 5월 17일 자녀 학습을 위해 18개월의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56만4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같은 해 6월25일 교육서비스 관리 방식이 예상과 달라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3개월 수강료 154만4000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노트북 75만원 등 총 229만4000원을 공제한 후 127만원만 환급해주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자의 피해가 상당해 계약 전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다만, 건수는 2016년 753건에서 2017년 553건, 2018년 438건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했다.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유형별 현황>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피해가 가장 많았다. 2018년 438건의 신청건수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를 차지했다. 이는 환급 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 청구(20.1%), 청약철회(8.2%) 사례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기타(13.0%), 계약불이행 8.2%, 품질(6.2%) 등이 있었다.


환급 거부·지연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 등이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 등의 추가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 등이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이 많았다. 2018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건수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수강과목 현황>

<연령별 수강과목 현황>



또한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의 순이었다.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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