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21.2%로 역대최고치

세수 호황·경상GDP 저성장에 조세부담률 상승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 수입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25조4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호황을 보인 결과다.

21일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잠정집계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293조6000억원과 84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총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이 된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에 17.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도 17.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19.4%,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전년대비 상승폭도 1.2%포인트로, 2000년 1.6%포인트 오른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혔다. 특히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상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각각 2조7000억원과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명목임금이 전년대비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상 GDP 증가율이 둔화된 점도 조세부담률 상승에 기여했다.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 2017년에는 5.1%를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9%로 크게 둔화됐다. 경상GDP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을 밑돌아 상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오른 것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