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한은 경제전망 2.6%…재생에너지 35% 확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보다 0.1%포인트 내린 2.5%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후 5개월간 1.75%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업종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늘릴 계획도 발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은, 올해 성장률 2.5% 전망= 18일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2.6%보다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이 올해 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 데다 투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소비 증가세도 둔화됐기 때문이다. 성장률 흐름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했다. 상반기에 2.3%를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에는 2.7%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지난 1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같았다. 한은은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을 넘는 등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1.75%를 유지해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 올해 들어 연속 동결했다.

◆기재부, 가업상속제 개편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 10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10년을 7년 전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7년을 상한선으로 하되 공제액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된 업종 전환을 '중분류' 내 전환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론에 대해선 "영세자영업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 주세 제도 개편 방안 등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부는 최종에너지 기준수요가 204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해 2017년 1억7600만TOE에서 2040년 2억1100만TOE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1억7180만TOE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주택용의 경우 계절과 시간을 고려한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 ILO 선비준은 No…무역마찰 가능성은 인정= 정부가 노동계의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요구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이 필요한 국제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만 갖고 선비준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책간담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있는)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무역제재 조항은 없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제재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제재 조항이 없다고 '아무 것도 아니다' '걱정할 것 없다'고 하는 건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노사정 부대표급 테이블에 올려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