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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상승한 만큼 교역 안 늘어난다"…보호무역주의 그림자

최종수정 2019.04.21 12:00 기사입력 2019.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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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전 교역 탄성치 1.6배…금융위기 이후 1.0배로 감소

선진국과 신흥국간 수직분업 유인 약화도 한 몫

부산항 전경

부산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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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이 위기 이전보다 둔화됐으며, 서로 연계성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02~2007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4.8%, 세계 교역 신장률은 7.7%로 교역 탄성치가 1.6배 였던 것에 비해, 2012~2018년 중 교역탄성치는 1.0배(세계경제 성장률 3.5%, 세계교역 신장률 3.5%)로 줄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교역 둔화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 이후 세계 성장률과 상품교역 증가율간 상관계수가 하락하였으며 인과관계 검증 결과도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서비스산업 성장 등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직접적인 제약요인으로 가세하며 세계 성장률과 교역 신장률 간 상관관계를 약화 시켰다는 분석이다. 또한 선진국과 신흥국간 수직분업 유인이 신흥국의 임금 상승, 기술 향상, 소비 확대 등으로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교역신장 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교역 분야인 무형자산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이 성장을 이끌며 성장의 교역 유발효과가 줄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교역 비중이 낮아 성장과 교역간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미·중간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주의가 한층 강화되면서 세계교역을 직접적으로 제약했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의 영향으로 당분간 약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식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교역의 진전 방식과 속도에 의해 연계성의 약화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외부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에 대응해 중간재 수출 중심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편 스마트 공장 조성 등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은 신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식집약화의 진전에 부응해 가치창출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업스트림(디자인·R&D 등) 및 다운스트림(마케팅·유통 등) 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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