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재생에너지 비중 30%도 도전적"…전기요금 인상 우려(종합)

재생에너지 현재 비중 7~8%뿐

글로벌 발전비중 전망보다 높아

10년새 최대 15%P 확대

전력부족 우려에 수요감축 추진

계절·시간 고려한 요금제도

전문가들 "부지·비용 등 의문"

공청회 진행 중 '탈원전 반대' 구호도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최대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에너지 수요를 18.6%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7~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30%도 상당히 도전적 수준"=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은 "워킹그룹의 권고치와 전문가 분석치를 고려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비중을 30~35%로 설정했다"며 "기술발전 수준과 주민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범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 권고안보다 목표치를 낮춰잡았지만 30~35% 수치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도 "30% 이상 목표치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 실현을 예상한 수치"라며 "이번에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고려해 30% 이상으로 제시했지만 이 수치도 상당히 도전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의 뼈대를 마련한 국책연구기관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라고 평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수립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1% 늘릴 계획이었다. 이후 2017년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엔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이 비중은 10년 새 최대 15%포인트가 다시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날 최종에너지 수요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2040년 기준수요 전망치인 2억1100만TOE를 1억7180만TOE로 18.6%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부족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전력수요 감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산업ㆍ건물ㆍ수송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에 나선다.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ㆍ제품 보급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ㆍ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ㆍ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하도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간대별 요금을 알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 보급과 에너지 공급업체에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수요관리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요금인상 이어지나=전기요금 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주택용의 경우 계절과 시간을 고려한 계시별 요금제와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과 발전ㆍ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합리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요금체계 개편은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30%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향후 태양광ㆍ풍력 발전을 지을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설비 확대는 보조금 영향이 큰데 이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를 둘러싼 세계 정세와 국내 전망을 토대로 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최상위에너지 계획을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계획 수준으로 격하시켰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신한울 건설재개'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공청회 진행 중 터져나온 '탈(脫)원전 반대'=이날 공청회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일부 참석자들은 '신한울 건설재개'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구호를 외쳤고, 또 다른 참석자는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탈핵 마피아 주체로 졸속 추진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한다"고 외쳐 토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공청회가 당초 종료 예정시간인 정오께 끝나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3차 에기본 수립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선 이를 완전히 어겼다"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을 만들거나 국민투표를 하도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탈원전 찬성 여부를 떠나 용인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