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유죄 or 무죄?…사법방해 공방 격화 예고

뮬러 특검 보고서 전문 공개

뮬러 특검 보고서. 자료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곳곳에서 의심행위.'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 보고서 전문에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다.

뮬러 특검팀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공모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선 "다수의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의혹의 실체와 수사 결론을 놓고 논란이 격화하면서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정부의 형사 고발이 대통령의 통치 능력에 부담을 주고 잠재적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적 절차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또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의 노력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2017년 5월 수사를 시작한 후 2년간의 조사를 거쳐 30여명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ㆍ단체들을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수사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다. 바 장관은 이틀 후 4쪽짜리 요약문을 미 의회에 제출하면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혐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검은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이 거절했고 결국 서면조사로 대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2쪽 분량 답변서에서 30여개의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측은 다음 달 2일 바 장관을 상대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은 성명을 내 "바 장관의 요약문과 보고서 전문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고 반발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