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하·리디노미네이션 생각 없다"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조정

현재 1.75% 금리 수준 유지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1.75%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 했지만 기준금리는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며 "수출은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선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전해 진 후 7월 성장률 전망에서 효과를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한은이 올해 연간 성장률 낮춘건 1분기 수출 투자 흐름 점검해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분기 수출과 투자 부진이 좀 더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 외에는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논의가 되고 있지만 추경 여부가 확정 안되서 4월달 전망은 추경 반영 안했다. 전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려면 추경 규모라던가 구성, 내역, 지출 시기가 확정 돼야 반영할 수 있다. 추경의 규모와 어느 쪽에 쓰느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 반영을 안했다. 다음번 조정 때에는 효과를 말할 수 있다.

▲오늘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기준금리 인상 시사) 문구를 삭제했는데 이유는

최근에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상황 고려할 때, 지금부터는 통화정책 방향의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기 보다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영향을 줄지, 성장과 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지켜보면서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실상 글로벌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로 갈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물론 상황이 악화되면 하방리스크가 커질 거다. 반대로 미중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타결 되거나 추경 편성이 확정되면 이것은 또한 경제 상방리스크 다 있을거다. 이런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어서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수준, 앞으로 다시 증가세가 높아질 가능성 없는지 경계감을 유지해야겠지만 최근에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움직임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한 결과 방향성을 사전에 정하지 말자고 한거다. 그 문구 삭제했다고 해서 기준금리 인하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가 낮은 수준인데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중반으로 떨어져서 우려가 있지만 물가가 큰 폭으로 낮아진 원인을 봤을 때 앞으로 여건을 감안하면 일부에서 우려가 되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가격이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약세 등 일시적인 공급 요인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기인한다. 공급측 요인이라던가 정부 정책 효과를 제거하고 그런 영향 빼고 경기상황과 관련 높은 물가지표만 따로 놓고 분석하면 그런 물가는 1% 중후반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보면 임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앞서 말한 공급 측면의 물가 하방압력도 완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 초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는 때가 아니라는 입장인가

- 성장, 금융 안정상황, 물가 다 짚어봤다. 그래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1분기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을 반영해서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앞으로는 요인들로 인해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물가도 공급 요인, 복지 정책 강화로 낮아졌지만 경기와 밀접한 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대에서 하반기 벗어날 것이다.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됐지만 총량은 많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금융안정상황에도 경계심 가지고 있다 현재로선 금리 인하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회복 가능성은

- 1분기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도 수출액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 이후에 회복이 되도 연간 전체로 보면 물량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보다는 낮을 것이다. 관건은 반도체다. 반도체도 전문기관 전망을 참고를 한다. 반도체 부진 상황은 일시적 조정 국면이라고 본다.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그런 견해를 다수 기관에서 유지하고 있다. 3월 중 데이터 보면 반도체 수출 물량 회복 속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기가 올해 하반기보다 뒤로, 회복 속도도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인용한 적이 있다. 반도체 경기는 각별한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금융 안정상황(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는 해야겠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것인지

- 금융 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다. 1차적으로 평가해보면 최근 수개월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택 경기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노력 결과에 영향을 받았다. 저희들 가계 부채 규모가 잘 알다시피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면 100% 되고, 가처분 소득 기준을 보나 어떤 기준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다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성장 제약할 수준까지 왔다. 가계 부채가 명목 소득을 넘어서는 증가세가 개선 되야한다. 소득을 웃도는 부채 증가는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수개월 간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를 가지고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왔다.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늦출수 없다.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화폐개혁)에 대한 입장은

-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이건 그때 질문이 있어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했던 거다. 그 후에 기자간담회때도 확실히 말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기대효과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부작용도 많아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다. 엄중한 경제 현실 고려할 때 리디노미네이션보다 우리경제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중요한 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