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용 예산편성" 반발…5월 국회 추경처리 '산 넘어 산'

정부·여당 4월 추경안 제출, 5월 국회처리 로드맵…나경원 "국민 호주머니 ATM으로 생각하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최일권 기자]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현금입출금기)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총선용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혜택 확대 등 예산이 투입될 대상은 공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원칙하에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부·여당은 재해·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총선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 선심성 예산이 무려 134조원이라고 한다"면서 "오늘 아침에 추경당정협의회를 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매표' 항목 끼워넣기에 바쁘다고 한다. 총선용 추경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석 128석에 불과한 여당은 국회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이 추경에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5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다. 한국당은 재난 추경과 경기 대응(총선용)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소득 주도 성장, 세금일자리 낭비 추경, 비재난 추경이 대폭 포함돼 있다면 이 부분은 막아내겠다"면서 "다만 재난 추경안은 초스피드로 심사해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이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치권은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총선 1년 전을 맞아 물밑 기싸움이 치열하다. 추경은 결국 주요 지역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선택이다. 야당 의원들도 추경 확보를 홍보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여당의 추경 추진에는 정국 흐름도 변수다. 바른미래당 내분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제4교섭단체 구성 문제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주요 정당이 당내 현안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다.

여당은 경제 현실 개선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때를 놓칠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은 국제기관들의 정책 권고와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히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절대 맞지 않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고 3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면서 "그런데 경기부양 추경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은 두 차례 편성됐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두 번 모두 45일이 소요됐다. 당정이 계획한 것처럼 4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이르면 5월 말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추경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여야의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경은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