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안되는 것 빼고 다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특색없는 공공건축에 아름답고 개성입혀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하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ㆍ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른 안건인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는 우리 건축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우리는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 생각해왔고 그러다 보니 도시와 마을이 아름답지도 않고 특색도 없는,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것을 바꿔야 한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와 마을을 가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2일)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도 당부했다. 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고통을 겪는 곳을 찾아 힘이 돼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요즘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ㆍ통영ㆍ울산ㆍ군산ㆍ목포ㆍ해남 등에도 많이 방문해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