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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재무장관 다음주 회담…'환율조항' 협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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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미국 측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환율 조항'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일본 NHK방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일정에 아소 부총리도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현재 아소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의 회담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소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의 협상 주제는 환율조항이다. 환율조항은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을 막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번 무역협정에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BOJ)이 주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가 엔화 약세 유도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법적구속력이 강한 무역협정에 환율조항이 포함될 경우, 엔화가 강세일 때 일본 정부의 개입이 제약을 받을 우려도 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환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에 들어있다"고 말하며 환율조항을 논의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도 환율조항을 넣었다.

환율조항 외에 농산품에 대한 관세 부분은 양측이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양측이 농산품 관세에 대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을 유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두 정상은 무역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회담의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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