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대한법무사협회,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MOU 체결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대한법무사협회는 17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피해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등 ‘회복적 사법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민·형사 절차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범죄피해자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또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법무사에게 사무를 위임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하고, 경찰관서에서 운영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협회 소속 법무사를 위촉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는 회복적 사법활동에 민·관이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범죄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