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킹그룹, '남북미 워킹그룹'으로 키워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학술대회'
"한미워킹그룹, 양자 의견 조율 모범사례
남북미워킹그룹시 한국 역할도 커질 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21일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위해 현행의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미 워킹그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학술회의에서 이승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현재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가 (실무 차원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현재의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미 워킹그룹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미 3자간 정상회담은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실무수준인 워킹그룹에서도 진행하며 '투 레벨'로 대화를 진행한다면 굉장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한미간 실무 논의기구다. 한미 워킹그룹은 9월 평양선언 이후 교착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북미협상, 남북대화, 한미 워킹그룹 등 양자 협의구조의 조합이 가진 한계점도 있는 만큼 남북미가 한자리에 모여서 실무적인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한미 워킹그룹과 비슷한 형태의 북미 또는 남·북·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무회담 대표들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등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합의문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현재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방해하는 기구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의 오늘'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한국측의 요구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제재 면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미실무팀(한미워킹그룹) 회의라는 것이 매번 이런 강박과 구걸로 운영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동족이고 북남선언에 합의한 상대인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남북미 워킹그룹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북한에 워킹그룹에 참여하라고 하면 응할 지는 미지수"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