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 밝혀야 한반도 평화 가능"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과제' 학술회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정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했지만, 북한이 그 정의를 모호하게 하면서 최종적인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학술대회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군비통제라는 3가지 기둥위에서만 정립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비핵화 정의 및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비핵화'에 관해 공유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 연설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골조를 드러낸 바 있다.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파괴, 운반·생산수단의 완전한 제거라고 했다. 아울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른바 '빅딜 문서'를 통해, 핵무기와 핵물질을 반출할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화학·생물무기 등의 폐기도 포함돼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물론 미국이 말하는 정의를 받아들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면서도 정의를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그는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정의가 뭔지, 최종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서 "김 위원장이 몇 차례 '비핵화' 언급을 꺼냈지만 그마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간 군비통제 약속은 상당히 잘 이뤄졌다"면서 "여기서도 로드맵을 꾸려 남북이 단계적으로 군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북한의 국제군비통제체제 가입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