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박근혜 석방 가능할까…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랜 구금"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석방' 요구…공천불법개입 혐의 징역 2년 이미 확정, 기결수 전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셔서…."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참가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아프시고 여성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면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해서는 안되고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한국당이 움직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 대표도 박 전 대통령 석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한은 16일 자정 만료됐다.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릴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상황이 다르다.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 공천 불법 개입 혐의와 관련해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 수의가 아니라 청록색 수의를 입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된다면 추가로 징역 25년의 형이 집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관련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석방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대표가 이러한 부분을 모를 리 없다. 황 대표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통령 석방에 공감한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대한애국당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했다. 대한애국당은 17일 "대한민국 애국 국민과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즉각적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길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과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문재인 퇴진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