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에 봄날은 아직]소공연 "KT, 통신재난 재발방지 노력 미흡"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KT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KT의 통신사고 재발방지 노력이 미흡하다며 약관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KT가 정확한 화재 원인에 근거해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한 이용 약관을 개정하는 일에도 시종일관 미온적"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소공연은 지난 화재 이후 KT측에 통신사고 대비 피해 조사·보상 매뉴얼 마련, 과실·손해배상 관련 약관 개정 등을 줄곧 요구해왔다.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마포·서대문·용산·은평구 4개구의 소상공인 5만명 가량이 영업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이번 기회에 통신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위해 KT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KT가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KT는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장애기간 등에 따라 40만~120만원의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KT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월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피해사실을 접수 중이다.

소공연은 소공연의 별도 온·오프라인 접수에 따른 피해사실까지 KT가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KT는 KT 홈페이지에서 일원화해 피해사실을 접수하겠다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상생보상협의체 합의문에 따르면 소공연은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온라인 접수를 시행해 KT 온라인 피해접수창구에 입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공연은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 받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자체 접수를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접수를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KT측에 우리가 접수한 서류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합의내용에 어긋나기에 항의했지만 KT는 20일이 넘도록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는 "소공연이 자체 접수를 받거나 KT 홈페이지에서 대리 접수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합의문에서 해당 조항의 취지는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에게 온·오프라인 접수를 안내해 본인이 직접 접수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KT의 합의 부실이행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17일 과방위에서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소공연 관계자는 "KT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바라지만 KT가 소공연의 온·오프라인 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