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25% 역성장인데…韓 법인세 정책 역주행

두배 커진 법인세 부담

미·일 등 OECD 국가 법인세 인하 속 나홀로 인상정책

삼성전자 법인세율 부담, 애플의 두배…경쟁력 떨어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글로벌 불황이 지속되면서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크게 줄어 직원들 월급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는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세율 인상에 따른 불만을 이렇게 토로했다.

법인세율이 오르면서 정부 추정치(2조1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법인세가 걷혔다. 기업들이 늘어난 법인세 부담에다 매출액ㆍ영업이익 감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최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상장사 25%는 역성장 충격=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조사한 결과 4개 중 1개사는 모두 감소했다. 코스피 기업 517개사(연결재무제표 기준) 중 2017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은 188개사(36.4%),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94개사로 절반 이상(56.9%)을 차지했다.

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 비중은 39.1%에서 32.1%로 줄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한 기업 비중은 25.1%에서 25.3%로 늘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기업간 실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전기ㆍ전자는 전체 이익률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업종 내 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은 80.1%나 감소했다.

매출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기업들의 실적도 하락세다. 지난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92개사 중 53개사(27.6%)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절반(91개사, 47.4%)은 영업이익이 줄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기업도 16.7%(32개사)를 차지했다. 2014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던 실적은 2017년을 정점으로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2.8%포인트(p) 감소한 5%에 그쳤으며, 영업이익 증가율도 29.3%(2017년)에서 지난해 -0.1%로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적자 기업은 2016년 65개사, 75개사(2017년), 85개사(2018년)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반면, 흑자 전환 기업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적자전환 기업은 34개사로 감소하긴 했으나, 2017년에 이어 여전히 흑자전환 기업(24개사) 대비 많은 수준이다.

◆韓 법인세 정책 글로벌 역주행 = 전세계 주요국은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정책을 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으며, 일본 아베 내각은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34%에서 20%선까지 내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3.4%에서 2018년 21.5%로 1.9%p 인하됐고, 미국ㆍ일본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캐나다 등 G7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26.9%에서 2018년 21.5%로 5.4%p 내렸다.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최고세율이 25%에서 22%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25%로 올라 주요국들의 추세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중인 애플보다 두 배 이상의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연결재무제표 기준)은 2017년 56조원에서 지난해 61조원으로 8.8% 늘었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는 14조원에서 16조8000억원으로 20%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경우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4.9%에서 27.5%로 높아진다.

반면 애플의 법인세부담률은 14.8%로, 2017년(24.5%)보다 9.7%p 내렸다. 애플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17년 669억달러(약 76조원)에서 지난해 698억달러(79조원)로 4.2% 늘었지만, 법인세는 164억달러(18조6000억원)에서 103억달러(11조7000억원)로 37% 줄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