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교육 자치·분권은 약속된 흐름"

시도교육감과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 신뢰와 협력 강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자치와 분권은 이미 약속된 흐름"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첫 협의회 때의 기대와 설렘, 치열함이 우리에게 현재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면서 "교육자치는 학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국가교육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고 중장기적 사항은 협의해서 준비해야 한다"며 "이행과정을 재정비하고, 약속했지만 미진한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 또 "현장의 준비 정도를 고려해 교육현장의 안정감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서로 신뢰하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빙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프로젝트) 규정 개정,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 중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으로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은 2015년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나눠 부담해 오다 갈등을 빚었고, 지난 2016년 말 한시적인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통과됐으나 올해 12월31일자로 효력이 끝난다.

이에 따라 총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금을 계속 정부가 부담할지, 부담한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부담할지, 교육청이 일부 부담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올해 안에 끝나야 한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을 바꿔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