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모든 산업과 사회적 시스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니면 디지털 전환이라 부를 수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드론 산업에 상상을 초월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앞서 있는 로봇 산업 경쟁력을 AI, IoT 등을 접목해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데이터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서비스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인터넷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탈중앙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도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뒷걸음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물결 속에서 글로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한국 경제가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전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정책 패러다임의 재설계가 아주 중요한데,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이 곧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대응 포지션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디지털 전환의 테스트 베드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외국 기업들을 국내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해 국내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기업과 자유롭게 경쟁하며 동시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 정책 환경은 최근 악화돼 안타깝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없어졌다. 최대 7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투자 유치 수단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과 같은 명시적인 재정적 혜택을 능가하는 규제 완화와 대대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면 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증대될 수 있다. 과거 조세 감면을 활용한 외국인투자 유치가 하드웨어적 접근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인투자자의 마음을 읽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3월28일 대통령이 직접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 대표 6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그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격려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를 토대로 하는 혁신 성장에 대해 외국 기업 대표들과 토론한 것도 좋았다.

우수 외국인투자 기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대표들은 다국적 기업 내부의 한정된 투자 재원을 두고 다른 해외 자회사 대표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국내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해외 모회사가 있는 국가의 다른 기업이 한국 진출을 고려할 경우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노력과 함께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도 적극 이뤄질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는 자율주행 등 전혀 새로운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있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의 제로베이스 규제 검토 및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인베스트코리아(IK)와 같은 국가 차원의 투자 유치 전담기관도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유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타깃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등 각 지역의 투자 유치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활동의 효과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성봉 서울여대 미래산업융합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