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시 패널티 감수'…다 내주는 中, 어디까지 양보할까?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환율조작시 패널티 받기로 양보안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최대 쟁점에 하나씩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번엔 중국 당국이 가장 거부감을 보였던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한 벌칙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는 것에 양측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협상에 정통한 전ㆍ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미ㆍ중이 무역 협상의 일환으로 중국의 경제 활동에 대한 더 많은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환율 조작을 저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또 "양 측은 중국이 수출을 늘리려고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환율을 조작할 경우 벌칙을 줄 수 있는 조항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의 영업에 대한 공개 확대가 무역협상의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의 이같은 합의는 최근 체결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와 비슷하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한 새로운 협정 USMCA를 체결하면서 환율 개입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 절하와 환율 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고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공동설립자는 "재무당국 간 협의채널과 중국의 환율조작시 페널티로서 관세를 비롯한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 재무부가 반기별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한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분야 개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WSJ보도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협상 대표단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더 발급하고, 특정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분 소유 50% 제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가 지난 2월 미국 등 글로벌IT기업 대표들과 만나 시범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개방을 제안했던 것보다 한 발 나간 내용이었다.

중국은 또 최근 워싱턴DC 무역회담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했던 스냅백(snapback : 위반시 벌칙 조항) 조항 포함을 사실상 수용했지만 협정문안에는 포함시키지 말자고 제안하는 등 한결 진전된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중국 측은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 해소, 기술 강제 이전 금지를 위한 중국내 외국기업 100% 지분 소유 자기업 설치 허용 등의 양보안도 내놓았었다.

이에 한때 잠정합의안까지 나돌기도 했지만 양측이 이미 부과하기로 한 관세의 철회 시기ㆍ여부, 이행 메커니즘 등 남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도출돼 합의 및 미ㆍ중 정상회담 시기 발표 등이 늦춰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달 안에 역사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