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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방위비·이란산 원유 문제 '노 결론'

최종수정 2019.04.12 12:24 기사입력 2019.04.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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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어느때 보다 강력"
방위비 협정 장기 선호 언급..차기 협상서 유효기간 연장 여부 주목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 '적신호'‥초경질유 수입 제한 의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 유효기간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장기간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늘 장기간을 논의한다. 우리는 장기간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는 대단하고 우리는 오직 한국과 장기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을 끄는 것은 올해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었기 때문에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 측은 지난해 올해분 분담금 협상 중 미국이 돌연 1년 유효기간안을 들고 나오자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다 결국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다음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겠다는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도 새 협정을 맺을 때 유효기간을 1년이 아닌 다년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질지가 관심이다. 유효기간이 1년이면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란산 원유 수입제한 유예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 문제에서는 미국이 쉽사리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 유화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경질유는 원유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한미 양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2차례 미국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 유예 연장에 대한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고위층의 의지가 강력해 미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현 8개국인 유예국 중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국ㆍ일본ㆍ중국ㆍ인도ㆍ터키 등 5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연장하되 수입량을 줄이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의회에 출석해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예외 대상국 연장 여부와 관련해 "적절한 때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석유 수입 유예기간은 다음 달 3일로 종료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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