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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금기금 2035년 고갈위기…한자녀 정책 부작용

최종수정 2019.04.12 08:37 기사입력 2019.04.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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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수십년간 이어져온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중국의 연금기금이 2035년 고갈될 위기에 놓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연금정산보고서 2019~2050'에 따르면 중국은 2035년 연금 고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는 도시 지역 근로자에 지급하는 국가 기본 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위안을 비축해 놓고 있으며 은퇴 연령(60세)을 넘어선 시민은 전체 인구의 18%인 2억49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금은 2027년 7조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5년 '0'이 될 때까지 빠른 감소 추세를 탈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국가 기본연금이 2035년 고갈 상태를 넘어서 2050년께 연금 기여금과 지출의 차이가 11조위안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두 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은퇴자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라면, 2050년에는 그 비율이 1:1로 전환돼 젊은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젊은층 사이에서 현재의 중국 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신력 있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변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자 수는 1523만명을 기록해 2017년 보다 200만명 감소했다. 2014년부터 중국이 40년간 이어오던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지만 출생자 수는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기업으로부터 연금을 더 걷으려는 시도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 부담을 낮추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각 지방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단위부담 비율을 16%로 낮춘다고 발표하는 등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상하이 교통은행의 류쉐즈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보다 연금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올해 책정한 사회보장 지불 지원 예산은 5285억위안으로 작년 대비 9.4% 늘어난 것이지만 현행 연금지출 속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위안은행의 왕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게 중요하다면 3조10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연금기금을 늘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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