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현재 결정 존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자료에서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