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톱" 외친 박원순, 더 깊어진 재건축 갈등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대단지 재건축을 지목해 당분간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서울 정비사업을 둘러싼 시와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 시장의 발언 자체가 '건축 높이 규제ㆍ기부채납 등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건 집값 자극을 우려한 서울시의 고의 지연 때문'이라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측 주장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울시청 앞 집회에 나선 잠실주공5단지아파트조합 등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재건축 단지와 연대한 추가 대규모 항의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전면전을 각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10일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는 부당한 수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사실상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아파트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같은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심의는 집값이 다시 오를까봐 미루고 있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이는 최근 시청앞 집회 등을 통해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 잠실주공5단지, 은마 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변경안은 지난 2017년 9월 보류된 이후 수정한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당시 시는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제안하며 안건을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로 넘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 4월 조합에 통보했다. 같은해 6월 당선작이 단지 설계안으로 의결되며 해당 건이 시로 넘어갔으나 현재까지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합측 1000여명은 최근 서울시가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심의를 인가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청앞 집회 등으로 행동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청앞 집회에 나선 은마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 300여명 역시 서울시가 요구한 35층 층수 규제 등 계획변경 요청을 성실하게 이행했는데도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정책대화' 인사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 하고 있다"며 "제가 피 흘리고 서 있는 것 안 보입니까"라고 이들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서울 집값 과열 방지'라는 대전제 아래 재건축 사업은 절차마다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집값 안정 시까지' 무기한 보류된 '용산ㆍ여의도 마스터플랜'으로 여의도 아파트들의 정비사업안 역시 잇따라 반려되고 있다. 여의도에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스터플랜 보류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도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초 안전진단 강화 영향이지만 업계에선 지난 달 시가 발표한 '도시건축 혁신안' 역시 초기 단계 재건축 사업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초기부터 층수, 디자인 등에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집값 과열을 우려한 이같은 움직임이 향후 더 큰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마이너스(-)가 나오는 등 안정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들 단지 재건축 진행으로 인한 서울 전역 재폭등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 집값에 대한 과민반응"이라며 "정비사업에 새집 공급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서울에서 이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진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지 않고는 희소성, 불확실성 등에 의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