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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해진다'…정부, 민생불편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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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신청, 전국 보건소로 확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50가지 규제혁신 방안 확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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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저소득층 가운데 근육병 등 희귀질환자나 암환자는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료와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지역도 현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전국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가족을 대신해 지방세를 납부할 때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다른 시군구의 쓰레기봉투는 스티커 부착이나 교환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50건의 '민생불편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는데도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단위의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의료와 복지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주소지 관공서를 방문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 전국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같은 서류발급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현재 서울에서만 치를 수 있는 군무원 채용필기시험도 전국 8개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사 등의 이유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다른 지역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교통사고 관련 연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기관간 자료 공유로 대체돼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일정지역에만 국한된 유통업과 어업, 운수업의 영업범위도 확대한다. 화물차 양수·도는 같은 시도내에서 같은 업종 운송사업자에게만 허용했던 제한이 풀리며, 농수산물을 수집해 여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의료용 마약도 전국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으로 조제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면적도 현행보다 2배 내외로 확대할 수 있으며 주말농장에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발급 요청 3시간 후 교부되는 국세증명서를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 개혁 과제는 올해와 내년 말까지 정부, 지자체의 시행령 혹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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