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투기 가세' 강남 재건축 인가 어려운 상황…강북은 달라"

"부동산으로 일어나는 부당한 수익, 용인해서는 안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가 가세할 수 있다며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간 소외됐던 강북지역은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1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한국의 사회 불평등이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는 부당한 수익을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인허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강남ㆍ북 격차도 심각하다"며 "사실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나(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북 주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 국가 정책에 따라 소외됐고 격차가 생긴 것이 많다"며 "40년간 강남에 투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니 이걸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은 용적률ㆍ층고 등 재건축 민원이 수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 case)"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면 그다음에는 (강남) 주민들의 요구도 합리적이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박 시장과 서울시가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시청 앞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상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