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3월, 25만명 취업증가는 착시…재정일자리만 늘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3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대비 25만명 늘었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대해 "세금 투입으로 재정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을 속이는 고용 착시현상"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김광림 최고위원이 주최한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긴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의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3월 고용동향은 우리 일자리 시장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취업자가 25만명 늘었다고 하는데 보건서비스업과 50·60대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라며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고용이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낯뜨거운 일"이라며 "민생현장을 다녀보면 일자리 실상은 참혹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식당과 카페는 직원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아예 직원을 다 내보내고 주인 또는 가족이 직접 일을 하면서 버텨가는 곳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백서위원회를 향해 "정부 일자리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달라"며 "이 정권은 2년 간 54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일자리 예산을 썼는데도 우리 고용 사정은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4조원 예산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철저히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채용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만드는 재정일자리는 품질이 좋을 수 없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다"며 "이를 바로 잡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옥죄고 있고 기업은 무슨 이유로 일자리를 못 늘리고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저임금 급등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형 대책도 서둘러 만들어달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근로시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대책도 함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